종합부동산세 개편 80% 상향 조정 논의: 핵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안녕하세요. 림도스입니다. 

오늘 뉴스로 현재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율은 세액을 산정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1세대 1주택 기준 9억 원, 일반 다주택자 기준 6억 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이후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가 산정되며, 별도로  농어촌특별세(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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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주택가격 확인하기 

 

공시가 확인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주소지에 따라 공시가를 확인하시고, 아래 사이틀에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활용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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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림도스가 직접 예시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로 바뀌는 경우, 세금 부담은 최대 33%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종합부동산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주택수, 공시가격 각자 상항에 따라 적요하여 넣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한 금액이 산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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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80% 시뮬레이션으로 확인

공시가격총 납부세액 (60%)총 납부세액 (80%)증가액

 

9억 원	납부세액 60%	납부세액 80%	인상액
10억 원	약 36만 원	약 48만 원	+12만 원
12억 원	약 108만 원	약 144만 원	+36만 원
15억 원	약 252만 원	약 336만 원	+84만 원
20억 원	약 504만 원	약 672만 원	+168만 원

 

 즉, 공시가가 1억 원 증가할 때마다 약 36만 원 이상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며, 특히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보유자는 수백만 원 이상의 세 부담 증가를 체감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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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시 올리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2022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왔고, 현재는 최저치인 6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시 상향 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세수 확보 필요성 증가
• 보유세 정상화 및 시장 기능 회복
•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 유지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이 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국회의 동의 없이도 정부 의지에 따라 단기간 내 적용이 가능하며, 2026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언제든 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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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림도스가 추천하는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 주택 수 조정: 다주택자라면 매도나 증여 등을 통해 주택 수를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명의 분산 전략 검토: 부부 공동명의, 성인 자녀에게 증여 등으로 세부담 분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1세대 1주택 실거주 요건 충족: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4. 임대사업자 등록 고려: 다만 현재는 등록 요건이 까다롭고, 각종 제한사항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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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도스가 전하는 마지막 한 마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정은 단순히 숫자 하나의 변화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온 이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출’로 연결되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세법은 언제나 변하고, 변화를 미리 읽고 준비한 사람이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림도스에서는 앞으로도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법 이슈를 빠르게 분석하고,
실제 사례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산에 맞는 종부세 계산이 필요하신가요?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실제 공시가격에 따른 맞춤형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987

감세에 칼든 이재명 정부..."종부세 예외없다"